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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7 20:02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희망한다!
 글쓴이 : 굿프랜드
조회 : 291  

(사)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회장 장명찬)는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협회 성명서 전문(全文) 

2017년 5월 30일 개정「정신보건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재활시설’로 개칭됩니다.

‘사회복귀시설’은 1995년「정신보건법」제정이후“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이하‘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시설에서 출발하여 이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로 시대의 욕구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하는 2017년 5월 30일, 현재 100%에 가까운 사회복귀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간의 불균형적이고 미약한 시설설치(사회복귀시설 52.3%가 수도권에 집중)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인력 등을 지원하지 않는 불법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지역의 민원발생을 꺼리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환경속에서 사회복귀시설은 2중, 3중의 고통을 안고,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법」제정이후 지역사회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유지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명문화된 ‘고용 및 직업재활의 지원’과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거주와 재활’, ‘가족에 대한 교육’등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실행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이후 병원·수용시설중심의 격리와 수용위주 정책은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정신보건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귀시설’을 통한‘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활이 복지서비스를 통해 미진하게나마 진행되면서 지역사회통합의 단초를 마련하는데‘사회복귀시설’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은 지속적인 정신병상수와 낮병원의 증가, 그리고 입원의 장기화 및 강제입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전히 병원·수용시설중심의 관리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너무나 미약하고(추정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전체의 1.4%만 이용가능), 현재의 정신보건 재원조달방식이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병원과 수용시설에 장기수용 되는 것을 가족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지역사회의 님비현상과 ‘정신질환자가 어떻게 취업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정신질환자가 일반인과 함께 생활이 가능하겠느냐’는 등의 사회 전반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지역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이러한 지역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정신건강복지법」시행과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더 많은 논란과 함께 수많은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기존의 ‘사회복귀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제공해왔던 복지서비스 의 내용을 명문화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법이라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원이 마련되지 못한 점과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정신보건전달체계상의 재원 지원방식,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사회적인 편견, 강제입원에 따른 인권문제 등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해결과 합의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역사회통합으로 가는 과도기적 법이라는 견해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념하며, 시작은 미비하지만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과정에 ‘정신재활시설’은 동참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속에서‘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사회적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울 것입니다.

향후 지역사회는 더 많은 논란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 논란의 중심에서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가지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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