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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 (18-01-02 11:58)
작성자 굿프랜드 등록일 2018-01-05 09:57:21 조회수 16

새해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1554억원으로 확정됐다.

눈에 띄는 것은 영유아보육료 인상이다. 정부안 대비 약 912억원, 전년 대비 1282억원 증가한 3조2575억원이 편성됐다.

기본 보육료는 인상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공통인상율을 1.8%에서 2.6%로 상향했다. 또한 인상시기도 3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여기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원 지급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9877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 대비 45억원 증액해 1587억원이 편성됐다.

노인분야에서는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820억원을 증액한 7238억원이 배정됐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등을 반영한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에 2293억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에 1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2000명을 추가하며 190억원을 증액, 총 69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90억원 증액한 4709억원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5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601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604억원 등이 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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