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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취약계층 발굴에 신용불량 정보 활용 (16-11-08 15:09)
작성자 굿프랜드 등록일 2018-01-05 09:43:23 조회수 5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신용불량 정보가 활용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 주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13개 공기업·기관에서 수집한 23종의 사회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시범 운영에서 상시 운영으로 전환했다. 

앞으로는 신용불량자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돼 보다 적극적인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기대된다.

새롭게 활용이 가능해진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연체기간, 잔여대출의 원금 등이다.

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생활고에 의한 소액연체자가 대부분으로, 채무상황이 어려워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7월 3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자격이 부여된 8만2746명 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9629명, 이중 1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6231명(66.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은 연소득 6000만원 이상보다 연체율이 2배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개선되고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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