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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5년이내→5년) (16-08-22 13:23)
작성자 굿프랜드 등록일 2018-01-05 09:38:14 조회수 22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 변경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성과 종사자 고용안정 기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며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며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국가 및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동법 시행규칙 21조의 2는 민간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짧은 실정임이에 수탁기관의 장기적인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투자·운영 저해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 불안잦은 위탁심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위탁계약기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13.2.5,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2015. 11. 25.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논의과정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소위탁기한 규정을 ‘5년 이내에서 ‘5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하였음.(2015.12.11. 국회최동익의원실공문서번호 국회1512-7)


○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위탁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안정적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향후 지역복지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현 행

변경후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위탁)

→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가능

 

→ 위탁 계약기간을 5으로 한다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 가능


[출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 규정 변경(5년 이내→5년)|작성자 박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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