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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 못 박자 (16-07-21 19:03)
작성자 굿프랜드 등록일 2018-01-05 09:36:16 조회수 14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은 최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선방안 모색’ 주제로 연 춘계토론회에서 “위탁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사회복지관은 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사업안정화를 위해 시간이 요구되는 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총장은 “종사자 처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그 기준을 맞추어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종사자 기본급도 하위직급은 공무원 대비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위직의 경우 95%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구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95%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윤형 인천서구노인복지관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는 민간사회복지시설이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이드 북”이라며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이 국고지원시설에서 지방자치 이양사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상황이나 또는 지자체가 안내지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했다.

 

통일된 공통운영지침 마련 요구

 

최 관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운영규정과 관련,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중 사회복지이용시설에 팀장 직위 신설 △인건비 관련된 항목과 협회비는 보조금에서 지급 △통일된 공통운영지침 마련 필요 △운영 안내 지침이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 필요 △운영 안내 지침이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권고가 아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소진 천마재활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군·구와 시설 간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시설 운영에 혼란을 준다”며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원장은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부분을 우려했다. 그는 “감시와 규제강화 위주의 정부 정책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현장의 연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행정편의와 예산분배 중심의 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와 현실적 상황을 기반으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또 “출퇴근 시 또는 연장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지침에는 후원금을 수입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후원금의 접수 및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침을 마련해 두었다”며 “다른 부처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도록 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사회복지법인 내의 인사이동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 내 인사이동인데도 퇴사처리로 인한 퇴직금 수령, 4대 보험 재가입 등의 불편도 겪는다고 했다.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시설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처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유무를 떠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제시돼야한다”고 했다.

 

“시설장도 사용자 아닌 근로자다”

 

이 총장은 또 “서울시의 경우 올해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1급 시설장의 경우 5급 공무원 대비 85.7%, 7급 취사원의 경우 9급 공무원 대비 94.1%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직급별 인건비 산정에 있어 상박하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근로기준법상 제시된 기준대로 연장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10시간에서 35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이 따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시설장도 공개채용과 법인 및 지자체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고용주로 구분되어 시간외 수당, 고용보험, 퇴직금 적립 등에 있어 차별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설장의 근로자성에 있어 동등한 원칙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무관은 “향후 지자체의 지침 준수 여부를 파악해 잘 지키는 곳에 포상을 주는 등 모든 지자체가 권고 사항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기본급의 경우 호봉 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장근로시간 어디까지 인정되나

 

이창승 노무법인 터전 노무사는 연장근로시간 인정 여부, 사회복지설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회복지시설장의 처우에 관한 쟁점과 관련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경기도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지도교사 A씨는 1일 24시간 근무, 하루 휴무하는 격일제로 근무했다. A씨는 근무한 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을 전부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며 ‘심야근로수당’을 청구했다. 시설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근무자가 취침을 하기 때문에 심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할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시설은 A씨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수당 계산은 월별 기본급 / 209시간(통상임금)×격일제 근무일수×4시간 ×0.5시간으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고용보험요율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회신도 소개됐다.

 

B법인의 시설장 가운데 교무는 재단의 인사 명령에 의해 임명되며, 비교무는 최초 임명시 이사장이 임명하고, 차후부터는 시설 자체적으로 선출 후 형식적인 사후 승인을 받는다. 시설 직원은 시설장이 채용한다.

 

이와 관련 B법인은 산하 시설 시설장을 법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B법인은 ‘시설 운영은 전적으로 시설장이 책임지고 있으며, 시설장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자는 없다. 시설장 보수는 근로 대가로 지급하지 않고, 보수 금액은 교무는 재단규정에 따른금액만 지급하고, 비교무는 자체 형편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각 시설 상호간 직원 전보 가능 여부, 각 시설의 예산 편성 운영 시 법인의 지휘·감독 여부, 각 산하 시설이 독자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이 가능한 여부 등도 쟁점이 됐다.

 

B법인은 ‘법인 정관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제 전보 사례는 없으며 법인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없다. 전보는 할 수 없으며 직원 요청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전 시설에서 사직을 한 다음 시설에 신규입사는 형식이 된다. 또 각 시설마다 독자적인 예산 편성·운영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동산은 시설장 명의로 취득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산하 시설은 법인과 인사·노무·회계가 사실상 독립된 적용 단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을 분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7월호(통권 95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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