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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의회, 송석범 의원,' 대전 장애인재단 설립'건의안 채택 (16-06-06 16:23)
작성자 굿프랜드 등록일 2018-01-05 09:35:19 조회수 14

        
2016년 06월 05일 (일) 18:32:23최종현 편집국장  focus256@hanmail.net
  

송석범의원의은  대전이 장애인 복지수준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대전 장애인재단 설립'을 대전 동구의회 제220차 정기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헤 줄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곳은 그 누구라도 살기 좋은 곳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 정책이 타 복지정책처럼 거주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대전 어디에서 살아도 똑 같은 복지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대전장애인재단’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송석범의원의 대전 장애인재단 설립 건의안 전문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장애인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은 비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장애인의 날’이 되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사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어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혜자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외면과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장애인 정책이 관주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공익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을 예로 들면 장애인과 관련 단체가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열악한 동구 재정으로는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복지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예산과 자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대전장애인재단’설립 방향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중시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한국장애인재단’을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장애인 정책이 중앙정부와 특정 단체의 일방 통행식 통보와 집행에서 벗어나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장애인 복지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대전장애인재단󰡑설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년 6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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